[가계부채 종합대책]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재원은 뭘로…"

금융위원회가 29일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현재 5% 수준에서 2016년까지 30%로 높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금융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변동금리 상품 위주로 쏠린 가계 대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금융당국이 재원마련 계획은 세우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는 반응으로 갈린 것.

A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위주로만 대출이 구성되면 금리 하락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라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수준이다”며 “최근 들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고정금리 대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다만 비거치식 대출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객 입장에서는 비거치식으로 대출을 할 경우 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추천을 해도 고객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객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혼합대출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금의 일정부분(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이면 30% 목표치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분할상환이 뒤따라야 한다. 상환기간을 20~30년으로 늘려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고정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장기간 금리의 변동분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주택담보부증권(MBS)을 통한 유동화와 커버드본드를 통한 세제혜택으로 장기 자금 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예상당국으로부터 지원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B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 조달 시장 자체가 단기로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MBS 등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칫 정부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금리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정책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방안에도 장기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