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추진...재원 확대

재원 확대 방안...이번주 공개할 2014~2020년 예산안에 포함

유럽연합(EU)이 재원 확대를 위해 금융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번주 공개할 2014~2020년 예산안에 토빈세 도입 계획을 포함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토빈세 도입은 EU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는 1260억유로(약 194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U 예산위원회의 안드레아스 슈바르츠는 "EC가 예산안 확보 차원에서 토빈세를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매우 야심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EC는 토빈세 도입 외에 항공권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통한 재원 마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U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EU세' 도입이나 회원국의 분담금 확대 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U는 지난 1980년대 설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로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관세가 크게 줄며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

이에 따라 EU의 올해 예산 중 회원국 분담금의 비중이 70%로 늘어나는 등 회원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수입까지 더하면 회원국 분담금 비중은 80%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EU의 재원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EU가 각국에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은 예산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