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파나마 FTA 쟁점 해결...한미FTA 비준 속도 붙나

미국이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파나마와의 FTA 쟁점사항이었던 투명성과 노동문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돼 정부가 의원들과 함께 파나마 FTA 이행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파나마간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어제 발효됐고 파나마 정부가 노동법을 추가로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과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TIEA로 미국과 파나마간 조세정보 교환의 투명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의원들과 기술적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서 “파나마는 미 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국ㆍ파나마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그 동안 비준이 되지 못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콜롬비아와의 쟁점협상을 통해 콜롬비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조항에 넣어 FTA 쟁점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한미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하고 콜롬비아, 파나마FTA와 일괄 비준을 주장해왔다.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쟁점이 해결됨에 따라 한미FTA의 의회 비준 관련 논의가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소집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