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평사 부실평가 개선착수

신용평가사 부실 평가의 근복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올 초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체계의 변화를 통해 기업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올해 초 대한해운 신용등급을 뒤늦게 투기등급으로 떨어뜨리는 등 신용평가사의 평가능력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감독당국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등 정기검사에서 이같은 부실평가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용평가사의 규제와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내달에 신용평가 시장의 수수료 체계와 복수평가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기업 신용평가 환경에서 객관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질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과 복수평가제에서 단수평가제로 전환에 대한 문제다.

현재 신용평가 수수료의 90% 이상이 발행자로부터 나와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투자자 지급방식, 발행자는 제3의 기관에 신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3의 기관이 그 수수료를 신용평가사에게 배분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복수평가제 폐지 방안도 재검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수 신용평가제는 기업들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2곳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으로 복수평가제를 폐지하고 단수평가제 도입을 하는 방안을 2008년에 처음 논의를 했지만 단수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사를 찾는 ‘등급 쇼핑’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2년간 논의가 유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단수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현재 3개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추가 경쟁자의 진입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