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에 쏠린 눈...유로존 위기ㆍ중동사태 해법은?

스페인발 악재로 채무위기 재고조...리비아 군사 제재 가능성 제기

전 세계가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의 긴급 정상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17개국)의 정상들이 리비아 사태와 다시 불거진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해 어떤 논의를 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일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하면서 유럽의 재정적자 우려가 재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관측으로 외환시장에선 유로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 EU 관계자는 "EU 정상들이 이번 긴급 회동에서 유로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앞서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유로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비롯해 유로안정기금(EFSF) 운용 범위 확대 및 증액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상들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포르투갈, 그리스 등 이른바 '주변국'들은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독일과 북유럽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구제금융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안젤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오는 2013년 EFSF를 대체해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데 반대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FSF 기금 확충 논의는 오는 24~25일 EU 27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의 EFSF 중 대출이 가능한 실질적 운용자금은 2500억유로로 제한된 상태다.

리비아 사태를 놓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도 주목된다.

유럽 17개국 정상들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과 제한적 공습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군사제재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면서 공동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ATO는 10일 국방장관회의를 마치고 "비행금지구역을 상정하는 등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나 아프리카연합(AU) 등 주변국의 확고한 지지가 선결돼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카다피 세력의 핵심자원에 대한 '제한적 표적 공습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유엔 결의안 등에서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카다피 정권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리비아 국민에 대한 위협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상관없이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