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제 존폐 위기...연금지급액 50조엔 돌파

2009년 연금지급액, GDP의 10%...1.8명이 1명 부양하는 셈

일본의 공적연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50조엔(약 677조원)을 돌파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 제도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일본의 2009년도 공적연금 지급액은 50조3000억엔으로 전년 대비 2.8%, 10년 전보다 30% 증가했다고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인용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적연금 총액은 국민 전원이 가입하고 있는 기초연금, 회사원이 들고 있는 후생연금, 공무원의 공제연금, 복지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작년 연금 수급자는 3703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1% 증가한 반면, 연금 가입자는 6874만명으로 0.9% 감소했다. 현역 1.8명이 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신문은 일본의 베이비붐 시기인 1947~1949년에 태어난 약 700만명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12년 이후에는 연금 지급액이 한층 더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연금 지급액은 2015년에는 59조엔으로 20% 가량 증가하며, 2025년에는 65조엔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명목 기준) 대비 연금지급액은 지난 2005년 현재 9%대에서 10%를 넘어섰다. 당시 미국이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 연금에 대한 세금 투입 비율을 3분의1에서 2분의1로 높였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수가 감소하면서 상황은 한층 더 악화하고 있다.

연금 재정을 지탱하는 직장인들의 급여가 한계점에 달해 보험료 수입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미납 문제도 심각하다.

연금 파산을 막기 위해선 지급액을 줄이고 현재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높이는 한편 소득세 등의 인상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초당파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당 등 야권은 자녀수당 등 선심성 복지정책부터 포기하라며 맞서고 있어 사태 해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