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학원교습시간 제한·내신 절대평가 해야”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필요

미래위원회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내신 절대평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업무계획에서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 학원교습 시간제한과 내신 절대평가화, 교원평가제와 인사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중산·서민층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으로 복지 체제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도 나왔다.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래위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비용 한도에서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주택건설 규제 완화,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양육 수당 확대 방안 등도 제시했다.

또 서민.중산층의 생활 핵심 불안요인으로 주거와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를 들고 총리실 산하에 국민생활 안전망 TF를 신설,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재정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위는 또 스마트폰 등장 등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위는 `스마트 혁명과 IT(정보기술) 융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산업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와 충북 테크노파크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기업과 대학간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인 시장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마트TV와 3D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위는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고 원격진료와 같이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병원시스템을 산업화해 스마트 헬스케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