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산업스파이 천국?

정부 대책 허술ㆍ수준높은 사생활 보호로 스파이대책 어려워

프랑스 자동차 메이커인 르노에서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국의 허술한 산업스파이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지난 6일(현지시간) 르노에서 전기자동차(EV)에 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르노 관계자는 “중요 기술이나 전략에 관한 기밀 정보는 아니어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산업스파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 같은 굴지의 기업에서까지 같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현지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에서 중국인 연수생이 기밀 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고, 2007년에는 타이어 업체인 미쉐린의 퇴사직원이 경쟁사에 메일을 보내 10만파운드(약 1억7400만원)에 기밀 정보를 팔아 넘기려 한 사실이 들통이 났다.

작년 4월에는 유럽 단거리 여객기의 컴퓨터에 해커가 침입해 수십억유로 가치를 지닌 최신예 여객기에 관한 정보를 빼내갔다.

프랑스의 스파이 전문가이자 ‘마오쩌둥부터 현재까지-중국의 정보기관’의 저자인 로제 파리고는 “프랑스에서는 7년 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프랑스에서는 정보 기관의 산업스파이 대책이 허술하고 법 정비도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 정보 입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 대책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사실상 기업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국제 기업간 제휴가 증가하면서 정보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프랑스에서는 사생활과 인권 존중 의식이 강해 개인 메일 감시 등이 어려워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의 스파이 대책이 쉽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르노의 경우 지난 2007년 사내에 정보유출 대책반을 마련하면서 이번 기밀유출 사건을 발견하게 됐다.

에릭 베송 프랑스 산업장관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기술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