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韓 입장 급변에 따른 것"-WSJ

입력 2010-12-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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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北 연평도 포격 등 영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에 대해 한국 측이 양국간 동맹관계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입장을 크게 바꾼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양국이 지난 3일 합의한 FTA 조건이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협상에서는 한국 측이 논의조차 거부한 것"이라면서 "한 달 사이 이처럼 상황이 급변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자동차 협상과 관련해 전미자동차노조(UAW), 포드자동차, 미시간주 하원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미국 협상단은 당초 서울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2~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반면 한국 측은 당시 중간선거 패배로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을 위해 거의 무엇이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에서 협상이 재개되자 한국 측은 FTA 타결 실패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는 듯이 보였으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이같은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고 WSJ는 전했다.

결국 양국 정상들이 협상 세부 조건보다는 확고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이 미국 측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수용해 미국 측 방안보다 긴 4년간의 관세 철폐 유예라는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UAW 등 반대파들도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간 여러 정치판에서 성공하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관련 도박에서는 돈을 땄을 수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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