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발목 잡나

구제금융 기금 확대·유로본드 도입에 반대...유럽 위기 해결 난망

독일이 유럽 재정위기 대처 방안에 잇따라 반기를 들면서 역내 위기 해법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독일은 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향후 발생할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구제금융 기금 증액과 유로본드(E-Bond) 도입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유럽 재정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방안에 독일이 잇따라 반대를 표명하면서 재정위기 해결이 난관에 부딪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블룸버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 의장과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이른바 유럽차입청(EDA)을 조속히 신설해 유럽 공통 채권인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길만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종식할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벨기에의 디디에 레인데르스 재무장관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방안을 선호하고 있고 유럽이 결정하면 이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IMF도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의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새로운 혼란으로 뒷걸음질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또 “아일랜드에 제공하기로 한 850억유로(약 12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은 바람직하지만 위기를 가라앉히기에는 충분치 않다”면서 구제금융 기금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유로존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구제금융 기금 확대와 유로본드 도입 등 모든 재정위기 대처 방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구제금융 기금은 아일랜드만이 요청했으며 기금은 아일랜드를 돕기에 충분히 많다”면서 “구제금융 기금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3일 “유럽 각국은 구제금융 기금 확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로본드에 대해서도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EU)의 조약상 유로본드는 현재 허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각국의 채권 금리 수준이 다른 것은 EU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서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했다.

앞서 조에르그 아스무센 독일 재무 부장관도 지난 3일 “유로본드 도입 등의 움직임은 유럽 각국이 자국의 재정상황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 해법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올해 초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구제금융 도입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헝가리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인 ‘Baa3’로 하향 조정해 유럽 재정위기 불안을 더욱 고조시켰다.

무디스는 “헝가리 정부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재정정책보다 임시 처방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강등 이유를 밝혔다.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둘러싼 분열 양상과 헝가리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달러 환율은 뉴욕 외환시장에서 6일 오후 현재 전일 대비 0.8% 하락한 유로당 1.3308달러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