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방미 취소…FTA양보 커지나

입력 2010-11-26 10:26 수정 2010-11-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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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정치적 고려 증가 우려

북한의 연평도 포탄 공격과 고농축우라늄 제조를 위한 원심분리기 공개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향후 한미FTA 협의 과정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주 2박3일 일정으로 23일 미국으로 출발하기로 돼 있었으나 22일 오전 일정을 긴급 취소했다.

김 본부장의 방미 취소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제조를 위한 원심분리기 공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북한이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연평도 포격 사태가 일어나자 긴급 백안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동맹국 한국에 확고부동한 지원"을 천명했다.

양국은 또 28일부터 서해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해 미국의 항공모함인 워싱턴호가 서해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국은 천암함 사태 때와 같이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양제츠 외교부장의 26일 방한 일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군사훈련과 관련 "관련 보도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상황변화로 정치외교적으로 중국과 거리가 멀어지고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종훈 본부장의 방미 취소로 정부가 상황변화에 따라 협의 방침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한미FTA 협의를 앞두고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에 양보를 더 한다는 방침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등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통상교섭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고위급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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