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불균형 해소 공감..정부 경제 체질개선 나서

수출중심 경제 압박..거시경제, 내수활성화 주도로 전환

최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정부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등 체질개선에 본격 나섰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 핫머니에 대한 대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상호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즉시 ‘2011년 경제정책 운용’ 검토에 돌입했다.

한국의 경제구조가 수출주도형인만큼 서비스산업 선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기존 성장동력 활성화에 더욱 속도늘 내겠다는 방침이다. G20 코뮈니케도 ‘흑자국은 대외수요의 의존을 줄이고, 국내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정부는 전체 경제 파이를 키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줄이거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 구조조정과 투자를 활성화해 내수산업이 한국 경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G20 정상회의로 연기됐던 △외국인 채권 투자 원천징수세 부활 △은행 부과금 도입 △외환은행 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 주요 경제정책들도 빠른 시간 안에 마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의 경우 이미 정부 내에서 상당 부분 의견합의를 본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고, 과세는 탄력세율(0~14%)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비예금성 부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은 징수 비율·징수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지점 250% 등 지난 6월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도입한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은지점 한도를 200%로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차명거래 계좌 종합대책’마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