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IMF 개혁작업 마침표

세계경제 지각변동 반영...창설이래 최대개혁 성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체질을 뒤바꾸는 사상 최대규모의 개혁작업이 서울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승인으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IMF 내에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중심으로 한 신흥ㆍ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국제경제 권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G20 정상들은 '서울 선언'을 통해 선진국들의 IMF 지분 중 6%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유럽 국가들이 가진 9명의 이사 의석 중 2석을 신흥개도국들에 양보하는 IMF 개혁방안을 최종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는 현대화된 IMF'라는 항목에서 "포괄적인 쿼터(지분) 및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은 IMF의 정당성.신뢰성.효과성을 제고해 IMF가 국제금융안정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기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흥국들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IMF 개혁논의는 그러나 선진국과 신흥ㆍ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각국별로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이 맞물리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IMF는 개혁완료뿐 아니라 이번 합의로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통화 및 환율체제에 대한 감시기능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음에 따라 국제사회에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층 강화된 IMF의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IMF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지분율이나 경제적 위상에 크게 못 미치는 한국인 직원의 숫자를 늘리는 작업과 더불어,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각종 구제금융 결정과정에의 참여, 금융위기 사전예방 등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