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비즈서밋]加 상의 총재, “경기 부양 민간주도로 이양해야”

입력 2010-11-10 21:35 수정 2010-11-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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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린 비티 총재 CEO 오픈 인터뷰

페린 비티 캐나다 상공회의소 총재는 10일 G20 비즈니스 서밋 CEO 오픈 인터뷰에 참석해 민간 주도의 경기 부양과 보호주의 배격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이번 비즈서밋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비즈서밋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지.

-무엇보다 경제체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부의 부채를 낮추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번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리는 노력과 정부 중심의 경기부양에서 벗어나 민간위주로 이양되도록 하고, 보호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G8에서 G20로 바뀜으로써 정치적인 분야에 국한되던 논의가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G20을 통해 세계경제의 향방을 이끌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국의 보호주의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 각국의 보호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국가들이 경기침체 기간 동안 보호주의적인 장치를 개발했다.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는 규제환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 후 글로벌 경제가 이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빨리 회복하고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경제 질서를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재정적자 감축을 정책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부양을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민간에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부드럽게 민간 주도로 이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끊임없이 돈을 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도 아니다. 캐나다는 경상 흑자를 기록했으나 정부 지원이 많아 금융위기 이후 경상적자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체나 민간부분을 보면 충분한 자본 유동성이 축적돼 있으나 금융 위기로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재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민간 자본을 끌어내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여러 요직에 있었던 경험으로 말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의 자금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정부는 BHP빌리톤의 인수를 막았던 적이 있다. 캐나다는 자원생산국으로, 해외에서 캐나다의 자원들에 투자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데, 해외업체들이 캐나다업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가 해외 인수 노력을 저지했던 경우는 2건 밖에 없다. 캐나다는 캐나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수가 있을 경우 캐나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전체적인 기조는 해외투자자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캐나다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본이 유입되는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사실 이런 규제를 가진 것은 캐나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모든 나라들이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는 각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가는 규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캐나다 달러는 호주달러가 미국달러 비해 등가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고착될 때에 대비해 캐나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캐나다 달러의 대한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환 비율이 1:1 정도가 됐다. 수출기업에는 압박이 되는 것이고 설비 구입이나 수입하는 리테일 업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캐나다 기업이 주목해야할 것은 생산성 향상이다.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통화강세를 감내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통화 절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캐나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R&D에 대한 투자와 고급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캐나다에서 그 좋은 예가 블랙베리이다.

△보호주의에 대해 말했는데 중국이 보호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다, 청정에너지 증의 하이엔드 상품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들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든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세장벽은 낮추고 통화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바라는 것은 잠재적인 통화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국들이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결국 모두가 지는 게임이다.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환율에 대해서는 조정 카드를 꺼내지 말아야한다.

△내일 회의 주제 중 경기부양과 통화규제에 대해 주제가 있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앞서 말한 대로 정부 주도 경기부양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내일 리더가 한 자리에 모여서 조율된 안건에 대해 액션을 마련함으로써 조율된 행동이 나올 것으로 본다.

각국 정상들이 통화 조정으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알 수 있기 바란다. 정부차원에 있어서도 재정 구조를 건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부채를 줄여야 하는 건데 그리스발 위기는 정부부채가 영향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나라별로 다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율된 견해를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타결국면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은 북미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무역협정 지지하고 있으며 FTA는 상호호혜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또 이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는 한미 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특히 북미자동차 시장이 밀접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기업과 협력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서 캐나다에서도 한국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유도 이런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중국 본토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민폐의 가치절상에 대한 압박과 금리조정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의 제2차 양적완화 이후 달러화가 중국본토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진짜 현실화 될 것으로 보는지?

-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해서는 안 되며 보호주의를 배척해야한다고 본다.

캐나다는 이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캐나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위적인 통화 조절에 대한 반감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통화가치는 시장가치대로 평가돼야 한다. 이는 캐나다의 입장이며 다른 나라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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