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0조 6107억원, IMF이후 첫 감소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6466억 줄어든 20조 6107억으로 편성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20조6107억원의 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1조5904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조203억원으로 올해 대비 3.0% 감소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 99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에서 긴축 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해 확정재정 구조에서 1인당 시민에게 다소 경감 됐던 세금부담과 다소 늘어났던 예산 편성액이 긴축재정과 함께 균형 정상화 궤도로 돌아섰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총예산규모 20조 6107억원중 사업비 규모는 15조 8125억원이며, 이중 가장 많은 금액인 4조 4296억원을 사회복지 부문에 배분했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규모로 편성된 복시예산보다 2493(6%) 증가한 금액이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을 3만 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도 소득하위 70%까지 실시한다.

서울시는 5대 중점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한층 강화하면서도 문화, 주거 등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사업도 지속 추진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복지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 자체의 일자리 사업에도 1979억 원을 편성, 기존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및 청소년·대학생까지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주거복지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웃과 함께하는 서민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임대매입(650호),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매입(2217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983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13억원)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정철학은 민선 5기에도 계속된다”며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 서울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되찾고 시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영역을 다방면으로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