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죄의식 없는 보험사기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돼 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계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사람 대신 휴대전화만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최근엔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보험사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를 찾아 힘겹게 탈출한 탈북자들로 보험사기 유혹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특별한 죄의식 없이 "이 정도 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안일한 의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는 가짜 환자들. 이들은 사고나 피해를 입은 만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과장하거나 보험금을 부풀린다.

또 보험사기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갱신할 때 허위정보를 제공해 낮은 보험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를 속여 보험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조직적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일들까지 저지르기 쉬워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피해과장,사후가입, 바꿔치기 등의 보험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37%, 적발인원의 41.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보다 앞선 2008년에는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각각 46.2%, 47.4%를 차지했다.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일반인'에서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나머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로 모럴해저드로 인한 보험사기를 꼽는 만큼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