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③ 설 곳 잃는 해외자본

중국 경제 3대 리스크는?

(편집자주: G2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부실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다 부동산시장은 이미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회에 걸쳐 중국 경제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3대 요소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은행권 부실대출 폭탄 재점화되나

② 정부 통제 먹히지 않는 부동산시장

③ 설 곳 잃는 해외자본

중국 경제성장에 막대한 역할을 했던 외국기업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자국기업 장려와 규제, 보이지 않는 차별 등에 막혀 중국에서 점점 더 사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제네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멜트 최고경영자(CEO)는 2년 전 “올해 GE의 중국 매출이 100억달러(약 11조19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GE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0억달러에 그쳐 2년 전 이멜트 CEO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멜트 CEO는 지난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GE의 중국 사업환경은 25년래 가장 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중국은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이기거나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의 화학업체 바스프와 지멘스도 이멜트 CEO와 같이 중국의 악화되고 있는 사업환경을 비판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에서 유럽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중국의 파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외국기업의 몫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기업이 가장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중국 공공조달시장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공공조달계약에서 중국에 상표와 기술을 등록한 업체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고 있어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다.

유럽연합(EU) 관리들은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지만 GPA에는 일부 조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GPA는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에서 존재하는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을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협정이다.

중국이 거대한 시장 규모를 대가로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외국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철도산업이 그 예다.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철도시장인 중국 현지에 진출하는 조건으로 유럽과 일본, 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기술 이전을 받은 중국기업은 재빨리 선진 기술을 습득해 글로벌 시장의 막강한 경쟁자로 등장했다.

중국기업은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에 가격경쟁력을 더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브라질, 미 캘리포니아 등 전세계 고속철도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것이 중국이 여전히 해외투자자의 환영을 받는 증거라며 외국기업의 불만에 반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FDI 중 대부분은 해외에 진출한 중국 국영기업이 본국으로 이익액을 송금한 것이나 단기 이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