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① 은행권 부실대출 폭탄 재점화되나

(편집자주: G2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부실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다 부동산시장은 이미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회에 걸쳐 중국 경제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3대 요소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은행권 부실대출 폭탄 재점화되나

② 정부 통제 먹히지 않는 부동산시장

③ 설 곳 잃는 해외자본

부실대출이 중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으로 수출과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자산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막지는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과 자산거품이 맞물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은행권이 지난해 신규 대출한 금액만 9조6000억위안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막대한 대출이 대부분 국영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대주주인 정부 주도로 경기부양이 최우선시되면서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이 만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지적했다.

▲중국 은행권의 지방정부 부실대출 비율이 50%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 (블룸버그)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금융인 입장에서 능력이 되는만큼 대출하고 최대주주가 허용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라면서 "리스크 평가 같은 것은 신경쓰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금융권의 행보는 1990년대초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은행들은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 무리한 대출을 감행해 한때 부실대출 비율이 30%를 넘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부실덩어리가 된 은행들의 구조조정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경기부양에 따른 대출 남발로 다시 상황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에 대출을 떠맡기다시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대출 남발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대출할 필요가 없던 기업들이 대출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일련의 부동산 억제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별다른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도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방정부발 부실대출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FT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차입 규모는 7억6600억위안에 달한다.

이중 2조위안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보증한 프로젝트 중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 창출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26%의 프로젝트는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지방정부에 빌려준 자금 중 50%에 달하는 3조8300억위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 역시 엄청난 부실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컨설팅기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중국은행협회가 은행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행 부실대출 비율이 향후 수년에 걸쳐 2~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다수 응답자들은 장기적으로 부실대출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