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안압지 환율전쟁 관전 포인트

[G20 재무장관회의]"판 깨지 않기 위해 타협안 모색할 듯"

선진국과 신흥국이 환율 문제를 놓고 22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대격돌을 벌일 태세다.

이번 환율 분쟁에서 일단 승기는 미국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환율은 갑자기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빅이슈가 돼버렸다.

환율문제에 유럽이 차츰 나서더니 최근들어 일본을 비롯해 신흥국인 브라질까지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논쟁에 가세하면서 글로벌 논란거리로 확산됐다.

미국의 제일 큰 타깃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과도한 무역불균형이 인위적인 위안화의 가치 하락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통화 가치가 변하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입장인 선진 적자국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수출에 주력하면서 과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쌓는 바람에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로 중국 등 신흥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은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진국의 예봉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이 위기의 원인과 글로벌 분균형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 위안화 절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흥국의 대표 주자격인 중국은 또한 신흥국들이 통화가치를 절상하더라도 선진국들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극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등 신흥국들은 외환보유고를 쌓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며, 금융 위기와 같은 시기에 기축통화를 선진국에 빌려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다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들은 더 나아가 외화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됐다가 위기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재연되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흥국들은 과도한 외화자본의 유출입 때문에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국들은 유동성 위기의 예방과 사후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금융안전망의 구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 속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은 환율과 글로벌 불균형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 환율과 균형 있는 글로벌 지속 성장을 논하는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도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충돌한다.

우리나라는 IMF와 OECD 기준 선진국에 속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자적인 입장이다.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신흥국의 입장과 같을 수 있다. 지금까지 환율문제의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의장국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조정을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흑자 신흥국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인프라 투자, 내수 부양 등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플라자 합의 이후 세계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또 “지금 어느 회원국도 G20 체제의 판을 깨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이 금리를 올린 것도 이러한 조정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 이후에 어느정도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께 가기 위해 한발짝씩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