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눈덩이…인상해야" vs "순익1조…왜 떠넘기나"

[흔들리는 자동차보험]<상> 車보험 현주소

자동차보험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은 교육,부동산과 함께 서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중 하나다.

그런 자동차보험이 최근 두 달 연속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전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평균 4% 인상한데 이어 온라인 전업사들이 또 다시 올린 것. 보험사들은 치솟는 손해율로 더 이상의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론은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익을 본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또 인상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누적적자가 5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적자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자동차보험의 현 상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보험료 두달 연속 인상 = 지난달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수가 등 보험원가의 상승으로 3% 안팎의 보험료를 올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정비수가를 기존보다 평균 18.3% 높은 시간당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 계약 체결시 참고하도록 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기본 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그린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가 3.4%, 더케이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3.2%, 삼성화재가 3.1%, 흥국화재와 롯데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3.0%, 한화손해보험은 2.5%를 각각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악사, 에르고다음, 하이카다이렉트 등 일부 온라인 전업사들이 손해율 악화에 따른 경영상의 압박을 이유로 10월 2~3%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공시했다. 악사와 하이카다이렉트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6%, 2.5% 올리며 에르고다음은 2.8% 인상키로 했다. 이에 두 달 동안 손보사들이 올리게 되는 보험료는 7%에 달하게 됐다. 사상유례가 없던 일이다.

◇ 손해율 악화 심해져 = 손보사들이 연이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이유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손해율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손해율 70%, 사업비 30% 정도의 비율로 산출된다. 손보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 71%를 손익 분기점으로 본다. 손해율이 71%를 넘어서면 보험사로서는 적자를 본게 되는 셈.

최근 몇년 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4개 보험사들의 2008년 손해율은 69.6%였지만 지난해는 75.2%를 기록하며 적정 손해율을 벗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5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80%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5월에는 76.6%, 6월에는 77.4%, 7월에는 78.7%, 8월에는 81.5%로 수직 상승했다.

심지어 9월 손해율의 경우 88.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던 8월 81.5%보다 6.6% 증가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연달아 100%를 넘어선 곳도 있다.

◇ 사고율 증가,보험사기,집중호우 영향 = 보험료 인상 근거로 손보사들은 원가인 자동차 정비요금이 인상된데다 사고율이 증가하고 모럴해저드에 의한 보험금 누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곤파스 등 추석 전후 이상 기후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22.9%였던 사고율은 2009년 25.7%로 늘어났다. 또 올해 4월~9월까지는 26.8%로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매년 증가, 지난해 전체 보험사 적발금액 중 67.7%가 자동차보험 관련이었다. 적발 인원 역시 85.4%로 가장 많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1년 사이 4% 가까이 증가한데다 운정 중 DMB를 시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9월달에는 태풍 곤파스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추석 교통사고 급증 등의 악재가 겹쳐 손해율이 악화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3개 손보사에 접수된 곤파스 피해차량은 2만3000대로 보상액만 310억원에 달한다.

추석 전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도 4000여대에 달해 그 보상액만 201억원에 이른다. 이는 보통 한 달 동안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보험금 7000억원의 7%에 이르는 수준이다.

◇ 높은 사업비도 지적 =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 계약자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중 설계사 수수료,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돈이다. 보험료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을수록 보험료는 싸지고 사업비가 많을 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4개 손보사의 2010년 회계연도 1분기(4월~6월)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30.8%로 전년동기 대비 29.3%보다 1.5% 증가했다. 또 2009년의 경우 2008년보다 0.1% 늘어났다.

보험사별로 보면 차티스(41.9%), 그린손보(41.4%), 메리츠화재(35.3)의 사업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현대해생(32.6%), 삼성화재(32.5%), 롯데손해보험(32.4%), LIG손해보험(31.8%) 등도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