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中사회과학원 "日 거품경제 반면교사 삼아야"

중국경제, 과거 3차례 국제 금융위기로부터 교훈 얻어야

중국이 일본 거품경제의 붕괴 등 국제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경제가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3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중국의 가장 주목해야 할 전례 위기는 일본의 거품경제의 붕괴다.

과거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가 대폭 절상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자산가격 거품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본 경제는 쇠퇴의 덫에 걸렸다는 것이 과학원의 분석이다.

1985년 당시 재정적자와 대일 무역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화폐가치 절상 압박을 가했다.

미국이 당시의 상황을 현재 중국을 상대로 재연하며 다각적인 압력을 주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위안화의 대폭 절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현재 일본의 주류 경제학계가 주장하는 당시 일본의 거품경제 원인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상반기까지 15년여 간 줄곧 달러·엔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 플라자 합의 전 엔 가치는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플라자합의로 인해 엔은 대폭 절상됐고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고용시장에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사회과학원의 평가다.

일본은행(BOJ)은 이에 대대적인 화폐 완화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는 결국 일본은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 거품 축적에 돌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일본의 이 같은 거품경제 붕괴 과정으로 비춰볼 때 중국 역시 현재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과학원은 지적했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위안화 절상 압박과 별도의 금융 완화정책이 그 예다.

두 번째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다. 선진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스스로의 외화비축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한 금융 관리 감독의 강화가 금융시장의 발전에 다소 장애로 작용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