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잇딴 세무조사 의도는 없나?

롯데건설·현대重 등 세무조사... 한화그룹 비자금 조사도 주목

-‘대기업 옥죄기’동반 성장 강조한 정부정책 역효과 우려

최근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잇따라 대기업에 대한 조사에 대한 들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세청은 롯데건설과 아주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건설이 재개발과 하도급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여신전문금융업체인 아주캐피탈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정책을 세무조사를 통해 진상파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11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유통업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대형 할인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비리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의 대기업 관련 조사는 서울 서부지검이 지난달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돼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계열사인 한화증권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이에 대해 “과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을 때 미처 실명전환하지 못했던 계좌가 발견된 것”이라며 “관련세금 누락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로비나 수 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른 정부의 대기업 관련 조사에 대해 재계에서는 과거부터 관례처럼 이어지는 ‘정권 후반기의 대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세수도 당초 목표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이어지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사가 결국 정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 길들이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이용섭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10년 세수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는 당초 예상수치인 170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17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세수목표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정당국의 행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는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동반 성장’에 대하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잘하고 있는 대기업을 발굴,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잘못하는 기업을 찾아 공권력을 이용해 ‘대기업 때리기’를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기조와 상관없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대기업 옥죄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