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40조 돌파 초읽기

내년 41조3000억 이를듯...3년새 13조 불어나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41조원을 넘어선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향후 재정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13조원이 늘어나 증가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지난 8월 말 현재 3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연말에는 34조9000억원, 내년에는 41조300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보증채무가 불어나는 속도다.

보증채무는 2006~2008년 36조5000억원, 33조1000억원, 28조1000억원 등으로 줄다가 2009년 29조8000억원으로 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3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연말에는 작년 말 대비 5조1000억원(17.1%) 늘면서 3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내년에는 41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 육박한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 이후 3년 사이에 13조2000억원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습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 잔액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새로운 보증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2008년 말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보증한도 1000억달러로 작년 말까지 국내 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데다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자 작년 5월 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채권을 발행한 것이 컸다.

다행히 은행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 거의 정부 지급 보증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해당 보증액은 12억8000만달러(15조원)에 그쳤지만,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은 지난해 8천억원에서 올해 연말에는 4조3천억원, 내년에는 9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나마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액이 2014년 14조원대까지 줄어들고 구조조정기금채권은 2014년에, 국내 은행 외화표시 채무는 2012년에 각각 보증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다행이다.

이 때문에 향후 산업은행 중장기 외화 빚에 대한 신규 보증 수요가 생기는 것을 제외할 경우 보증액으로는 2012년(42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GDP 대비 보증규모로는 내년(3.3%)을 고점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점 관리대상으로는 신규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불어날 수밖에 없는 장학재단채권이 꼽힌다.

실제 장학재단채권은 고정 금리로 발행하고 대출금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어 순이자 수입이 하락할 금리 리스크가 있는데다 장학재단채권(부채)과 학자금대출채권(자산) 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봤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수요도 문제다. 이는 향후 산은이 민영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뀔 경우 이미 체결한 외화채무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에 해당되면서 투자자가 일시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은금융지주가 지분을 최초로 파는 시점에 산은이 보유한 만기 1년 이상 외화표시 채권과 차입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최초 매도시점은 산은 민영화 계획이 내년에 마련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2012~2013년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