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하방 리스크 확대“

G20 재무차관회의 제출 보고서서 평가

선진국의 경기 둔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IMF가 글로벌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IMF가 4일 광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차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상반기 글로벌 성장이 예상보다 강했던 반면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금융 시장의 난기류가 최근 몇 주간 후퇴했으나 확신은 약한 상태라면서 회복에 있어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국가부도 위기와 선진국의 아직 약한 금융 부문으로 회복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면서 은행의 자금유치에 고비용이 들고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자본 흐름이 위축돼 국가채무위기의 새로운 난기류가 국가와 금융부문 사이에서 부정적인 고리로 작용하면서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예상치 못한 약세는 부동산이나 신용시장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은행들의 재무상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무역과 금융의 연계로 인해 지역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그러나 지속적이고 건전한 회복이 불균형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의 민간부문의 수요가 강해지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국의 수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흑자국의 수출이 특히 신흥 아시아에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는 금융부문의 개혁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을 돕는 신용 중재의 정상화를 기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훗날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법안이 신용부문을 다시 정상화하고 재정투입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재정에 있어서의 조정이 2011년 시작되어야 하며 재정 건전화는 중기적으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하방위험이 실질화되고 글로벌 성장이 예상보다 실제 느려지더라도 재정 정책이 방어의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재정 투입의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자동적인 안정화조치를 좀 더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으며 2011년의 계획된 재정건전화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주요 신흥국들은 환율의 유동성을 높이면서 내수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비정상적인 정책에서의 출구는 신흥국에서 점차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로에서 후퇴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로인해 경제지표의 약화와 금융시장에서의 최근의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도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중간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세계경제 회복의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G7 국가들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예상한 1.75%에서 후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