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인증품목·기관 2014년까지 2배 확대

정부 연구개발서비스업활성화 방안 마련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과 인증기관이 2014년까지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9일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R&D 기획,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거래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 구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상호 보완하며 경쟁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수요 창출, 기업 경영여건 개선, 인프라 확충 등 3개 부문에서 총 11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출연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간접비 계상비율을 5%에서 17%로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을 명문화하는 등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과 인증기관은 2014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해 품목을 75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기관은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공공기관에 한정해 지정하는 ‘발명 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시 특허정보 조사․분석 과제 수를 확대해 올해 3247건에서 2011년 5176건, 2014년 6484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서비스 위․수탁기관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적정대가의 조정 등에 관한 연구개발서비스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2011년 상반기까지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한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간 M&A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분야별 중점개발기술 수요도출 및 로드맵 설정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술지도 작성과 보급에도 나선다.

국내에서 해외 인증마크를 쉽게 받도록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은 600개에서 2015년 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교육훈련을 2014년까지 1400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의 단계적 추진, 병역특례지정업체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추가 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도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 통계분류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와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별 투자현황 등 조사․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업체 정보DB 구축과 인식제고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정보DB 구축 및 연구개발서비스 액스포 개최(2011년 10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의 이공계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신고절차를 전산화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성장 가능성과 고용 잠재력이 높은 5개 서비스분야를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