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③ 통화당국도 혼선...헷갈리는 버냉키

오바마노믹스는 실패하는가

(편집자주: 취임 20개월을 맞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에도 경제회복이 요원해지면서 정책 변경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4회에 걸쳐 오바마노믹스를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위기의 오바마노믹스 어디로

② 구제금융과 헬쓰케어는 실패작?

③ 통화당국도 혼선...헷갈리는 버냉키

④ 美경제 더블딥 피할수 있을까

미국의 경기부양 방안을 놓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당시 경기부양 방안 가운데 하나로 모기지증권(MBS)의 만기도래분을 국채 매입용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때 일부 참석자들은 강하게 반대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이사들은 최근 몇달간 성장세가 둔화됐으며 추가적인 경기하강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논의 내용은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경기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블룸버그)

이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도전에 직면했다.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할 경우 FOMC는 추가 통화 완화정책을 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은 FOMC 의사록을 통해 "회의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기관채나 MBS의 상환금을 미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에 대해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부적절한 신호를 투자가에게 보낼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 이사들은 지난 FOMC 회의에서 현행 증권보유액 2조500억달러(약 2453조4400억원)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2011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MBS의 상환금을 미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지난해 3월부터 고수해온 제로 수준인 0~0.25%로 동결했고 이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FOMC 의사록은 "상당수의 멤버가 경제전망이 악화될 경우 연준은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는 MBS의 상환금을 미 국채 대신 MBS에 재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FOMC는 덧붙였다.

이번 표결에서는 토머스 호니그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만 추가 부양책에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호니그 총재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10명의 참석자 가운데 호니그 총재 1명만이 반대한 가운데 FOMC는 MBS 만기도래분을 국채 매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담은 성명서를 찬성 9, 반대 1로 채택했다.

그는 그동안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닐 소스 크레딧 스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부양에 대한 장벽이 높기만 한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이 오히려 높은 실업률을 상당 기간 유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로 앞서 발표된 잠정치 2.4%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4분기의 5% 성장에 비해 큰폭 하락한 것으로 시장에는 이같은 경기둔화가 더블딥(이중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