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그 후]생애 첫 대출 '부활'..주택기금 고갈 가능성 제기

출시때마다 가수요 폭발...정부 "구매심리 낮아 걱정없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5년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국민주택 기금부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은행창구로 몰려들어 국민주택기금이 또다시 바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

2001년, 2005년 두차례 선보인 바 있는 '생애 첫 대출'은 출시때마다 가수요가 폭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부동산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8.29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율은 연리 5.2%이며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원.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을 위한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1조원이라는 자금이 충분하느냐는 것. 아직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8.29대책으로 거래가 살아난다면 서민들이 생애첫대출 창구로 달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당시 시행 첫날 은행 창구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는 시행 1주일 만에 재원을 2조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급히 늘렸으나 한 달여 만에 이마저 고갈돼 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은 바 있다.

2006년 초 대출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하고 금리 5.7%로 0.5%포인트 높였음에도 대출 신청이 끊이지 않자 재원을 3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2005년과 달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5.2%라는 금리도 시중금리에 비해 절대 낮지 않기 때문에 기금 고갈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민주택기금의 활용도가 낮아져 현재 5조7000억원이라는 잔고가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탄은 넉넉하다"며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몰린다고 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환능력이 있고 주거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이라면 노려볼 만한 제도라는 것.

서춘수 신한은행 반포래미안지점장은 "가장 낮은 고정금리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5.3%)보다 조건이 좋다"며 "시중은행의 우대 변동금리가 코픽스 대출을 기준으로 4%대 후반이지만 금리 상승기인 점을 감안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된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