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전문가진단③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

2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면 폐지했다.

또한 앞으로 2년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며, 취·등록세 감면도 1년동안 연장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도 30% 축소시키고 예약시기도 조정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부동산 114 김규정 본부장의 진단을 들어본다.

◇ DTI 은행자율심사, 한시적 제도운영 등 효과 지켜봐야 =

이번에 발표된 8.29 부동산 정책이 당초 논의되던 수준에 비해 DTI 규제완화가 확대돼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주택 매입에 한정되던 4.23 대책 확대에 비해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 DTI 규제완화가 포함되면서 수혜 대상층이 확대됐다. 생애최초 저리 자금지원도 포함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나 거래에는 영향을 주고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은행권의 자율 심사 부분에서는 은행권의 자체 대출 조건 심사가 까다롭고 1가구1주택자나 무주택자들 역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실제 대출 규제 완화 정도는 그동안 정부가 논의하던 수준 이상으로 유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내년 3월까지로 짧게 한정된 부분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의사 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효과라는 측면에서 우려 된다.

◇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 너무 늦어 =

실제 세부적인 자금 운용계획 변경이나 내규 변경 등의 후속 작업이 9~10월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가을이사철 대목과도 시기가 어긋날 수 있어 효과 배가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DTI규제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들도 이미 다 시장에 노출됐었던 것들이어서 대책으로서의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도 집을 사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주택 가치 하락 때문이고 그 때문에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 하반기 시장 보합 안정세 지속될 듯 =

하반기 시장은 여전히 보합 안정세, 지역별로는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추석 전후로 가을이사 시장이 돌아옴에 따라 전세 거래나 일부 소형 주택 거래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급처분 저가 매물 위주로는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주택 가치의 재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자 수요층을 유인하기 어렵고 물론 실수요자들도 주택 거래를 유보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과거 실제적인 즉각 효과를 내왔던 거래세 한시 감면 같은 대책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세수 감소라던가 정부 부처에서 우려하는 시장 불안과 연결된다는 점을 볼 때 단시일 내에 추가 발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