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금융권, 눈치보기식 서민대출 봇물

미소금융 · 희망홀씨대출 · 2금융권 햇살론 이어 은행권 햇살론도 출시 계획

정부의 친서민 정책 압박으로 금융권의 눈치보기식 서민대출 상품과 정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서민 대출 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존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의‘햇살론’에 이어 ‘은행 햇살론’ 논의가 진행 중이고 캐피탈의 금리 인하에 이어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상생 경영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금융권 각자의 노력과 희생에 버금가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 금융권 서민대출상품 잇따라 출시

제2금융권의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이 일일 대출자 수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돌풍을 일으키는 있다. 대출금액도 출시 닷새 만에 200억원을 훌쩍 뛰어넘으며 저신용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도 햇살론 대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서민금융회사들의 햇살론 취급경쟁이 과열될 경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부실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햇살론의 재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

◇ 은행권 전용 햇살론 출시 잰걸음

금융당국이 서민대출을 외면한 은행들의 책임을 묻고 나서자 은행권에서 서둘러 서민 전용 금융상품을 만들어 서민층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2일부터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실무관계자들이 모여 '은행권 판매 전용 서민금융상품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금융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에선 은행들이 4~6등급층의 대출상황과 평균 연체율 등 현황 파악을 하면서 향후 서민층을 위해 어떤 구조의 금융상품을 만들지 논의되고 있다.

은행권은 우선 4~6등급층에게 현재 급부상중인 '햇살론'과 비슷한 10%대 중반 금리의 대출상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상품 구조를 짜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가 100% 보증을 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햇살론은 85%보증이다) 실제로 은행 관계자는 “TFT를 만들어 본격 가동하고 있지만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의 지원 카드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은행으로선 득이 될게 없다는 심산도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 신한銀 상생경영 선언 은행권 동참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신한금융그룹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임금 보전을 해주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상생경영’ 추진을 밝혔다.

다른 은행 상당수도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부의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음달 1일 신한금융지주 창립 9주년을 맞아 그룹차원에서 대대적인 '상생경영'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2013년까지 22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유도'와 '서민경제 안정지원' 등 다양한 상생경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중소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 금리 감면 제도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그룹은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원한도는 총 2조1000억원이며 최초 1년은 연1.0% 그리고 이후 만기까지는 연 0.2% 의 금리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약 420억원의 금융혜택을 보게 된다.(시설자금대출 평균 대출 기간 6년 기준)

또한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2년 말까지 각종 은행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인 신한희망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금리인하는 신용등급 4~6등급이 0.5%, 신용등급 7~10 등급이 1.0% 인하될 예정이다.

그리고 월소득이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해주는 적립식 신탁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대기업이나 보증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존의 상생협력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대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추가로 상생협력대출 상품을 8월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대기업과 협약을 맺은 후 관련 협력업체에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최대 400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GS건설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확대해 실질적인 상품을 출시키로 결정했다.

국민은행 역시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상생경영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대부분 은행 상당수가 정부의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속내는 그리 편치 않다.

지난 2분기에서도 나타났듯이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실적이 크게 후퇴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한파로 인한 추가 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