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경기부양책 ‘모락모락’

간 나오토 총리, 추가 부양책 검토 시사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조만간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간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해외 경기도 안정적이지 않다. 어떠한 대응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동향을 주시해 다음 대응을 생각해 둬야 한다”며 경기 동향을 판별해 추가 경기부양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간 총리의 발언은 공명당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의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끝에 나왔다.

이노우에 간사장은 디플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고용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 제도가 9월말에 종료되는 점 등을 들며 “앞서 실시한 경기부양책 효과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가 정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경기를 어떻게든 회복 기조에 올리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부양책으로 게릴라성 호우 대책과 학교 등 공공시설의 내진화 촉진 등 사회자본 정비와 청년층의 고용대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받았다”며 “학교 내진화에 대해서는 공명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사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일본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이 배경이다.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감소해 시장이 예상치인 0.2% 증가를 크게 빗나갔다. 미국, 유럽의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로 자동차와 전기 메이커가 감산에 나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일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 부문 역시 엔화 강세로 위협을 받고 있다. 엔화는 특히 유로화에 대해 강세다.

유럽 재정 위기의 여파로 엔화는 6월 한때 유로당 107엔대까지 치솟았다. 달러에 대해서는 86엔대까지 올라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다 디플레이션과 불안정한 고용시장도 일본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6월 실업률은 5.3%로 4개월 연속 악화됐다.

이처럼 부진한 일본 경제 성장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간 총리에 치명적이다. 그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달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명당의 추가 경기부양책 제안에 간 총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연정 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민주당은 연정 파트너를 찾지 못해 주요 현안들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공명당이 제안한 경기부양책은 거액의 예산을 수반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에 따라서는 국채의 추가 발행을 피할 수 없게 돼 간 총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루카와 모토히사 관방부장관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주시하는 것”이라며 추가부양책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다행히 공명당의 지출계획은 비교적 보수적이다.

공명당은 올해 국가예산인 92조299억엔에 포함된 예비비에서 1조엔을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나머지 재원은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1조6000억엔 가운데서 절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간 총리는 경기 동향을 신중하게 판별해 부양책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