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공적자금 원금회수 어려울 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모두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금융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출자 9조4422억원, 출연 3조3241억원 등 모두 12조7663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한빛은행 7조9058억원, 평화은행 8316억원, 경남은행 3528억원, 광주은행 4418억원, 하나로종금 3조2343억원 등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예보채의 이자 지급액만 해도 현재까지 5조~6조원 수준이다. 예보는 우리금융 매각시 연간 4천억원의 공적자금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자본확충펀드에서 지난해 3월 1조760억원을 지원받았다.

자본확충펀드는 엄밀한 의미의 공적자금이 아니어서 논외로 치고, 출자·출연을 통한 공적자금과 예보채 이자만 합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금융에 투입된 비용은 18조~19조원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 실적은 크게 미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모두 5조3014억원이다.

2002년 6월 국내상장 공모를 통해 3672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시작으로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2004년 9월 3240억원, 2007년 6월 9168억원, 2009년 11월 8660억원, 올해 4월 1조1606억원을 회수했다. 또 배당금 회수가 1조240억원, 파산배당금 등이 6427억원이다.

이는 출연·출자액 기준으로 41.5%이며, 예보채 이자까지 감안한 투입액과 비교하면 30% 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관건은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지분 57%를 매각해 얼마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지만 원금 회수 수준까지 가긴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 지분의 시가는 6월말 종가인 1만4600원 기준으로 6조7000억원이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합치면 12조원 가량인 셈.

이는 예보채 이자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의 원금(12조7000억원)에도 못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