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대출 활성화 '글쎄?'

고위험 저수익 인식...하반기 대출은 더 어려워

시중 은행 서민대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횡보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서민들의 신용 대출은 어렵기만 하다.

은행권이 고위험 부담에 저수익 구조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대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서민금융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금융당국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서민 대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는 높은데 수익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내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건전성 지표 강화를 들어 서민 대출이 어려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대표적인 상품은 희망홀씨 대출이다. 희망홀씨대출은 전국 16개 시중은행들의 전국 지점이 1만개의 지점망에서 연소득 2000만원,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만든 사회공익형 상품이다. 이자율은 최대 10%대 중반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83% 수준에서 올해 5월 2.27% 까지 늘어났다. 아직 은행이 우려한 5% 수준의 연체율은 아니다 보니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체율은 은행들의 소극적인 대출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은행이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상환 능력이 높은 대상에 한에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와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희망홀씨 전체 대출 실적 2조471억원(지난 5월 기준)에서 국민ㆍ우리·신한·하나·외환·씨티·SC제일은행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은 8184억원에 불과하다. 국책은행으로도 볼 수 있는 농협ㆍ수협ㆍ기업은행이 1조652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대출해 무늬만 시중은행 서민대출이 되고 있다.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와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용등급에 대한 까다로운 관리는 여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희망홀씨 대출과 캐피탈 대출 금리 사이를 채울 수 있는 상품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희망홀씨의경우 10% 중반 이하대 상품이 있고 캐피탈사들은 30% 이상 수준의 대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 서민대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바젤3협약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은행자산건전성 지표 강화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안전성이 높은 대기업과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나지만 중소기업과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면서 서민 대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과연 은행권이 정부와 서민의 손을 들어줄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방선거 이후 등을 돌린 서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서민정책에 대한 이슈를 쏟아 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