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결론 못 내린 정부 반대하는 야당

정부 회의 더 갖기로, 여당에서도 찬반양론 갈려

정부는 2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부처간의 이견으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또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DTI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터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ㆍ금융점검회의에서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이견이 커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견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일어났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비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주장한 반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적절한 유동성 자금 유지와 투기 심리 재발을 막기 위해 현 상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 간에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DTI 완화 등은 안정되고 있는 주택가격을 다시 부추길 수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덩달아 부실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며 "주택의 투기수요만을 부추길 수 있는 DTI완화 등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군이 되어야 할 여당에서조차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