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단속 왜

쌍벌제 앞두고 잇따른 첩보에 경고

정부가 보건당국은 물론 법무부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총동원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브리핑까지 열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6개 사정당국이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길상 정책관이 밝힌 합동단속 이유는 일부 제약사가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에 매출 신장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리베이트 합동단속에 대한 발표 내용은 별 게 없다. 특히 리베이트 조사를 위한 별도의 수사팀이 마련되는 것도 아니다.

굳이 추가됐다면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리베이트 조사를 6개 사정당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 정책관도 오늘 발표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진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관련업계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되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어떤 정책이 나오면 대처라도 하는데 별 다른 정책도 없어 고민이 커졌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13일에 영업담당 임원들을 불러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며 "강력한 경고의 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노 정책관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기간을 노려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오늘 발표는 이에 대한 정부의 경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