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심각"

고용전망보고서서 지적 "실업률은 위기상황 이전 회복"

OECD가 한국이 여타 회원국과는 대조적으로 실업률이 경제회복기 동안 위기상황 이전의 수치로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년고용이 여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7일 OECD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5월에 3.2%를 기록,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초기 단계인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5월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8.7%로 2007년 12월 저점 5.7% 보다 3%포인트 상승했으며 위기로 인한 근로자 실업은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등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을 달성한 나라의 하나로 수출의 급속한 반등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뒷받침됐다고 평가했다.

2008년 하반기의 GDP 하락은 이미 2009년 상반기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기업신뢰도는 200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OECD는 2010년 우리나라의 생산(GDP) 증가율이 OECD 31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은 일자리 상실을 막은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4.8%까지 이르렀던 실업률 급등 현상은 고용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으며 당시 희망근로의 일시 중단과 신규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근로계층은 청년층이었다면서 학업전념 청년을 제외한 15-29세 실업률이 2009년 7월에 8.5%에 이르렀고 2010년 2월에는 10%까지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5월 들어 청년 실업률이 6.4%로 안정되기는 했으나 청년고용(youth employment)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년 비경활인구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청년인턴제를 다시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 및 경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가 당초 장기적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나 경제침체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 1만2646명 중 1만121명이 정규 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성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중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규모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임금조정이 일자리 상실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지난해 2월 23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사회적 당사자 간 임금양보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용유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립했으며 합의 자체가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국한됐으나 합의 이후 2010년 3월말까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6781개소 중 2118개소에서 상호양보로 협력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위기가 대부분의 여타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상실자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보조 확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일자리 기회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업급여 지급 최장기간 및 포괄범위를 확대, 전체 근로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2010년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중 33.1%)을 감안해 조치했다고 평가했다.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참여자에게 최장 1년간의 통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한계지점에 있는 이들에게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55%가 취업에 성공) 2010년에는 2만명까지 지원이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위기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회원국에서 취하고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환영하고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재정통합이 보다 시급해지는 상황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국가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최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증진하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특히 단시간근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단시간근로가 근로자의 장기 경력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전일제 및 단시간근로 간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