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전용 홈쇼핑 '수익성 vs 공익성' 논쟁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방이 뜨겁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 사업자도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방송이기 때문에 공공성이외에도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유통의 특성이 있으므로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은 지나치게 공익성만 강조하면 과거 우리홈쇼핑이 롯데에 매각된 전례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성을 강조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외면할 경우 운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국가 및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는 “수많은 광고와 인포머셜이 방송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은 공공성이 강한 TV홈쇼핑 채널은 성공가능성이 낮다”며 “경쟁력악화로 실패하면 또 대기업에 인수될수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사업자 주체에 대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대기업등의 지분참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는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는 공공재적 지분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학과 교수는 "과거 중기전문 홈쇼핑으로 승인받은 우리홈쇼핑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대기업 롯데에 매각돼 중기전용홈쇼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기홈쇼핑을 다시 허가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신규 홈쇼핑은 기존 홈쇼핑과 달리 공공재적 지분구조를 확립하고 이후 시장에서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비손의 유춘발 대표도 "기존에 홈쇼핑사와 거래하다가 일방적인 방송 중단으로 부도에 내몰린적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수익적 목적에서 홈쇼핑에 투자하려는 기관 또는 기업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수익을 내기위해서는 TV홈쇼핑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조직과 중소기업상품개발 전문노하우를 보유한 공익적 지배주주와 유통전문경영기관이 운영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 확보라는 정책수단으로 승인된 중소기업용 TV홈쇼핑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간기업, 이익단체, 민간기업의 컨소시엄등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 신규 채널 승인여부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결론낼 방침이다.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사업에는 농협,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 신세계와 SK텔레콤등 대기업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포털기업인 네이버와 다음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