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한 대국민 교육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일부 직종 및 계층 1만5000명에 대해 12월까지 약 120회에 걸쳐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립한 보험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보험사고 처리 관련 직종인 우수업, 의료업, 차량정비업계 종사자에게는 각시도 교통연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도움을 빌어 보험사기 예방과목을 신설해 강의한다. 또 보험연수원과 공동으로 차량정비업자용 보험사기 예방강의 콘텐츠를 개발해 무료 온라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 종사자에게는 보험설계사 등록시험과목에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사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모집 종사자용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며 보험사기 조사 전문과정도 개설한다.

보험사기에 취약한 새터민의 경우에는 새터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의 연수과정에 보험제도를 소개하고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04억5500만원으로 2008년(2548억7200만원)보다 29.7% 급증했다. 적발인원도 생명보험은 절반 이상(55.8%) 급증한 2639명이었으며 손해보험은 31.3% 증가한 5만1629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