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권에 공적자금 투입도 불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달려... 부작용 감안해야

지난 주말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유럽 측이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9일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권의 재무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 유럽발 세계 금융 시스템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신문은 향후 구체적인 공적자금 투입 방법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측 대표는 25일 G8 정상 오찬회 석상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언급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경기나 주가 등 조건을 제시해 어느 정도 어려운 환경에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부실채권 등의 규모를 추정해 필요한 자기자본을 추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미국은 19개 금융기관 중 10개에 자본 부족을 판정, 공적자금 활용을 포함해 증자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달 15일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개 대형 은행의 재무상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은행이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신문은 이번 G8에서 유럽 대표가 공적자금 투입을 언급한 것은 금융 안정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재차 밝힐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럽에는 공통된 공적자금 투입 구조가 없는데다 공적자금을 실제로 투입할 경우 구체적 제도마련이 급선무이며 재원도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75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기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여기에는 유동적인 면도 많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신문은 공적자금 투입은 금융 시스템에 안도감을 주는 한편 경영에 실패한 금융기관에 관대한 인상을 남겨 오히려 금융기관의 경영재건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가을 본격화한 금융위기 여파로 1998년 3월 예금보험기구의 금융위기관리심사위원회가 주요 21개 은행에 1조8000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공적자금 투입 규모에 차등을 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산 사정을 소홀히 하고 공적자금 규모도 일률적으로 투입했다.

그 후유증은 심각했다.

불과 몇 개월 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 일본장기신용은행 등이 경영 위기에 처한 것. 일본 최고의 신용기금으로 불리던 일본장기신용은행의 몰락은 충격적이었다.

이후 1999년 3월 금융재생위원회가 15개 대형은행에 7조5000억엔을 추가로 투입했으나 은행권의 경영을 재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다.

여기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시절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겸 금융상이 대형은행에 대한 엄격한 자산사정과 자기자본의 충실을 요구한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은행권의 구조조정에 기름을 부었다.

대형은행들은 거액의 증자 압력에 몰려 부실채권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리소나그룹은 국유화됐고 UFJ그룹은 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그룹과 경영을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덕분에 대형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2년 3월말 8%대에서 2005년 3월말에는 3%대로 급락했지만 공적자금 투입은 이처럼 뼈아픈 고통이 수반된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