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긴축 모드...정년연장 논란 확산

사회보장제도 마련 관건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실시했던 경기부양책 대신 긴축 기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이 연금개혁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CNN머니가 최근 분석했다.

프랑스의 경우 60세 정도면 누구나 40년 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정년연금을 받는다. 10대부터 근로를 시작한 사람들은 빠르면 56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스페인은 1960년대 후반 10년에 그쳤던 은퇴기가 현재는 20년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그만큼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정부가 60세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 발표한 것도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프랑스의 은퇴기 역시 10년에서 25년 정도 길어졌고 미국 역시 급성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늘어났다.

미 연금정책센터 존 터너 소장은 "사람들은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은퇴시기도 빨라졌다"며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조기퇴직은 63세로, 정년퇴직은 68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어지는 기대수명에 맞는 은퇴 나이를 고려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터너 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나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은퇴를 고려할 수 있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보장을 위해 세금을 내는 근로자가 점차 줄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수가 줄면서 사회보장 여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금제도에 변화가 있을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983년 이래 손대지 않았던 사회보험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연금 전문가인 에스텔레 제임스 컨설턴트는 “연금문제 해결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미국의 사회보험개혁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