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포기, 4대강 추진.. 건설업계도 희비 엇갈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는 포기한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민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이번 국회 회기에서 표결처리해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생명 살리기 사업'이어서 "해마다 땜질식 수질개선사업과 재해복구비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투자계획을 전면 재개편하고 4대강의 경우 정부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예고돼 뚜렷한 대책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 추진동력 상실.. 원안 부활 관심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회 표결처리를 요청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추진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원안'의 부활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원안'이 부활된다고 해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이나 상임위 표결,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폐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재개되지만 원안에는 이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일자리 마련 등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원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투자기업과 건설사들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들은 일단 국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4대강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과 온·오프라인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장마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당장 공사를 중단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토목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한 상태이고, 여름에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광재(민주당) 강원도지사 당선자 등은 “(4대강 사업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장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곳은 전체 170개 공구 가운데 54개 공구.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 충남, 충북의 영향권 아래 있는 곳은 22개 공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 가운데 농경지 리모델링은 광역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준설토 적치는 기초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최악의 경우 이들 지자체가 사업권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사업을 넘겨받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순조롭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은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이어서 사업권을 국가가 다시 되돌려받아 공사를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관련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공사 속도가 느려질 공산도 크다는 관측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지는 다시한번 확인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지금 투자계획을 재수정하고 4대강에서 빠져나와야 할지 계속 투자를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안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