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의 시대는 끝났다".. EU 긴축의 시대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어 영국 독일도 긴축정책 시행에 동참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영국도 긴축행렬에 동참하면서 유럽 전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공공부문 30만명 감원 및 공무원 신규 채용 중단을 포함한 60억파운드 규모의 세출 삭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재정적자 감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최근의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서둘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닉 크레그 영국 부총리는 23일 BBC TV와의 인터뷰에서 “풍요의 시대가 끝나고 뼈아픈 긴축의 시기가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총선 전까지만 해도 조기 긴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유로존 경제가 예상 외로 급격히 악화되자 자민당의 예정보다 앞당겨 방만한 재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 재무부 관계자는 영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1600억파운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긴축정책 시행으로 특수법인에 배정된 5억1300만파운드의 지출이 동결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1억6300만파운드의 세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오는 2016년까지 연간 100억유로의 재정을 감축해 재정적자를 현재의 GDP 대비 5% 선에서 제로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안을 내달 6일 열리는 연정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23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고용 증진을 위해 실업수당 및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GDP의 5% 선으로 추정되는 재정적자를 오는 2016년에는 제로 수준인 0.35%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실업자 수당을 감축하는 과감한 긴축정책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정부의 긴축안에 국민들이 순순히 따라줄 리는 만무하다.

유럽은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와 긴축안으로 성장률이 후퇴하기 시작한 가운데 영국 국민들 역시 정부의 재정감축안 계획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렌단 바버 영국 노총(TUC)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F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긴축계획은 위험하고 경기가 두 번 침체되는 더블딥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재정감축안 계획에 맞서 투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스페인 역시 정부가 발표한 긴축계획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적자 감축 계획에 공무원 급여와 공공 사업 삭감 포함돼 있어 주요 노조는 내달 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무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재정을 삭감하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민간기업 노조에도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호세 사파테로 총리는 “노조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재정 감축 계획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2일 지방공무원 급여 5%, 중앙관청 직원의 급여 15%를 각각 삭감하는 내용의 재정안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스페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09년의 11.2%에서 2013년에는 EU의 권장 수준인 3%까지 압축하기로 하는 목표도 내세웠다.

같은 시기에 포르투갈도 2011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4.6%로 앞서 책정했던 것보다 2%포인트 더 줄이기로 했다.

포르투갈은 이를 위해 특별 소득세를 최대 1.5% 부과하고 부가세율도 21%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율도 2.5%포인트 높여 2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르투갈은 고위 공무원 급여를 5% 삭감하고 2010년도 재정적자율도 8.3%에서 7.3%로 낮춤으로써 140억유로를 절감하기로 했다.

앞서 유럽 재정위기의 원흉인 그리스도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대적인 재정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IMF로부터 3년에 걸쳐 총 1100억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오는 2014년까지 2.6%로 낮추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너스 및 복지수당 삭감, 민간부문 정리해고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 인상 및 유류세ㆍ주류세ㆍ담뱃세 인상 등을 단행했다. 또 여성 연금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60세 이전 조기연금 수령 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긴축 대책이 저소득층, 연금수급자 등 서민들에게 불공평한 고통을 안긴다고 주장하는 노조와 서민들의 항의 시위가 최근까지 계속되면서 정부의 재정안정책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