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석발언권 '힘겨루기' 한은 절반 승리?

재정부 "원하면 투표 때만 불참하겠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법으로 보장된 열석발언은 허용하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는 불법인 만큼 투표할 때는 재정부 차관이 자리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3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최근 김중수 한은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기준금리 결정시 재정부 차관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통위원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정부의) 열석발언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만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의결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불법인 만큼)모양세가 좋지 않다”며 “의결할 때는 빠져달라는 의견을 총재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관계자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열석발언권을 환영할 위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열석발언권 행사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통위원들이 열석발언권에 반발하는 것은 금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압력 행사로 비춰지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물론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통위원 관계자는 재정부 차관의 참석이 통화정책에도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담을 느끼는 위원들도 (상당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가 금통위원들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는 금리정책 의사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열석발언권 행사는 계속 하겠지만 의결에 참석 여부는 (한은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열석발언권은 정책공조 차원에서 정부정책을 금통위에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하려한다”면서 “아직 금통위에서 관련해서 공식 요청은 오지 않았으나 요청이 있으면 투표 때만 불참하는 등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과 재정부의 통화정책 마찰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 됐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현상을 우려해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자칫 선제적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저하 될 수 있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뜩이나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수출과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결국 정부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11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1월 열석발언권을 부활시켰다.

이에 대해 한은은 관치금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전히 기 싸움만 펼칠 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금통위 본회의는 한 달에 두 차례 개최된다. 이 중 첫 번째 회의에서는 금통위원들이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마지막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나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