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은행세 6월 재논의키로

글로벌금융안전망 의제 채택

G20 재무장관들이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 차후 재논의키로 했다.

IMF의 쿼터 개혁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글로벌금융안전망을 공식 의제로 추가하기로 해ㅑㅆ따.

G20 재무장관들은 24일 의장국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워싱턴 IMF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김 코뮤니케를 발표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각국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하지 못해 오는 6월에 IMF가 보다 정확한 개념을 작성해 보고토록 했다.

선진국에 과다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신흥국과 개도국의 균형을 맞추는 IMF 쿼터 개혁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은 이번 코뮈니케에서 G20 의제로 공식적으로 추가됐다. 글로벌금융안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갑작스런 자본 유출로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제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계 또는 지역 공동체 차원의 통화스와프 등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확실할 경우 국제 공조하에 출구 전략을 단행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출구전략의 공조만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한국은 의장국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대외 불균형 국가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리밸런싱도 도출해냈다. 에너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달라 큰 진전은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