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②국가부채 10년간 4배 증가…1인당 빚 737만원

건전성 양호 불구 증가세 빨라...잠재적 위험 요인 될수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국가사업을 공기업이 떠안으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연기금의 보전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조6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33.8%로 전년대비 3.7%p 증가했다.

이에따라 1인당 나랏빚은 737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4.1%였다.

정부는 작년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 대비 평균 7.9%, 국가채무가 평균 75.1%였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8년 80조4000억원, 2000년 111조4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10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세연구원)

이외에도 수자원공사 등 24개 주요 공기업 채무는 지난해 말 총 273조6082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3.6%가 증가했다

연기금도 재정 악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재정의 보전액이 지난해 9409억원에서 올해는 1조566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올해 적자보전액도 1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나라마다 국가채무에 포괄하는 부채의 범위가 다 다르다”면서 “OECD도 위기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로 포함하는 범위가 작아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GDP비율 33.8%와 OECD 평균 75%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럽 등 선진국의 국가채무는 2차대전 이후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40, 50년이 지나 쌓여 것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가운데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나 공무원 연금 등도 매년 적자를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부채로 잡아야된다고 주장한다.

박 센터장은 “공기업 부채도 당장은 문제가 안되지만 나중에 문제되면 세금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 등을 OECD와 비교할 때에는 안 잡더라도 국제기준과는 관계 없이 관리대상에는 잡아 미래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4대강이나 보금자리 사업처럼 공기업이 떠안는 정부 사업도 있을 것이고 각종 요금을 너무 낮게 유지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 때문에 공기업 부채를 모니터링·분석하고 국제기준과 관계없이 통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익 기업인 공기업에 세세히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이나 연기금 부채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공기업도 시장의 활동으로 수익금이 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이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다. 이후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정부가 적자를 메워주게 된다

정부가 공기업 적자와 함께 자산도 봐야한다고 하지만 자산이 충분한 수익을 내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센터장은 “공기업이나 연기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심각하다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공적연금에 대해 잠재부채에 대한 계산이 어렵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