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형 증권사 감독 강화.. "제2의 리먼은 없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과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감시위)는 금융 자유화와 함께 증권업계의 리스크가 예전보다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형 증권사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전 세계가 금융 위기에 빠진 점에 주목한 것이다.

금융청은 대형 증권사에 대한 감시 전담반을 설치해 감시위의 검사반과 공동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담반은 증권사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과 자금조달 상황을 감시해 금융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룹 전체의 조직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침, 자금조달 방침을 제출하게 해 점검한다. 또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자산사정을 실시하고 자기자본 상황과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도 파악한다. 금융파생상품 거래의 보증 등 그룹 내 거래에 대해서도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사는 은행과 같은 결제기능이나 금융중개기능이 없어 은행과 달리 건전성 판단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8년 가을 리먼 파산을 계기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증권사가 표적으로 떠올랐다.

대형 증권사는 주식 등의 중개업에서 자기자금을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자기투자로 사업을 전환시켜 파산 시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주요국 금융 당국은 2008년 이후 대형 증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왔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이번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해 14일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증권사에 대한 감시ㆍ감독의 골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는 증권사로만 한정돼 있던 감시ㆍ감독권한에 지주회사나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포함시켰다.

주요 표적은 노무라그룹을 포함해 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의 일본 법인이 될 전망이다.

노무라의 경우 지주회사인 노무라홀딩스의 투자 자회사 노무라 프린서펄 파이낸스 등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리스크 관리 등에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지주회사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