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⑤글로벌 재정적자 확대, 경기회복 부담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각국정부의 급증하는 재정적자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금을 책정하면서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각국 2010년 재정적자전망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9% 수준인 1조4000억달러(약 1560조원)를 기록했고 올해는 GDP대비 10.6% 수준인 1조6000억달러로 2차대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미 재무부는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월18일 불어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를 창설했다.

또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려 세수가 늘어나고 구제금융 비용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추세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 3월 재정적자가 645억달러로 전년동월의 1916억달러에 비해 크게 호전됐다고 발표했다.

2010 회계연도(2009년10월~2010년9월30일)의 전반기 재정적자도 직전반기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치보다 3000억달러 감소한 1조3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적자에 대해 희망적인 관측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2월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3조8300억달러에 이르는 사상최대규모의 지출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건보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총940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도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12.7%인 294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유럽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다행히 유럽연합(EU)이 300억유로의 차관지원과 IMF의 150억유로 추가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그리스 지원안에 합의하면서 급한불은 껐지만 아직 위험요소는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른바 PIGS(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 역시 막대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PIGS의 지난해 재정적자규모가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스페인이 GDP의 9.49%, 포르투갈 9.3%, 이탈리아 5.6%, 아일랜드가 12.1%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비교적 재정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규모도 GDP의 5.5%에 달할 예정이어서 유럽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의 재정적자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지난해 국가부채 총액은 871조5000억엔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해 GDP의 200% 가까이 치솟았다.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상회했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의 윌리엄 페섹 칼럼리스트는 “헤지펀드 사이에 그리스 다음으로 일본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면서 “일본정부는 시급히 재정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중국과 일본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정부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했다.

중국은 올해 사상최대액수인 1조50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인도의 재정적자도 GDP의 6.9%수준까지 치솟았다.

한편 세계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각국 정부를 힘들게 할 전망이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생산인구가 줄고 의료부담이 늘면서 세수가 줄고 정부지출이 증가해 앞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