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근절, 민관 협의체 탄생

국내 최대 지식재산권보호 연합 캠페인 출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지재권 보호 기관들이 결성한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이 2일 출범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무역협회(KITA) 지재권보호특별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한국음원제작자협회(KAPP), 한국의류산업협회(KAI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등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이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매년 4월 4일을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 사양하는 날)'로 정하고 출범식을 가진 범국민 지식재산권 연합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자동차, 의류등 재화 상품까지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연합 캠페인이다.

이 연합은 지난 2007년 최초 연합회 결성 이래 점차 그 규모와 활동 영역을 넓혀 현재 국내 최대 지재권 보호 연합 캠페인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특허청등 정부 주무부처의 대거 후원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등 기관 참여로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을 시사했다.

또 2006년부터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불법복제 탈날라 캠페인 홍보대사 활동을 해온 개그맨 박명수, 김대희씨도 참여, 향후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의지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이번 연합 캠페인을 통해 국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문화 조성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 불법시장 규모는 약 2100억 원에 달하며 음반 업계는 최근 몇 년 간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류 업계에서는 일부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지난 5년 간 약 230만점의 시가 4300억원을 상회하는 불법모조품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손실액이 한 해에만 27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피해 확산이 큰 소프트웨어는 43%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해 동안 무려 7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

BSA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약 3조원에 달하는 GDP가 추가 상승하고 약 2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불법복제의 문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선결돼야 할 문제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