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 역할 대체… G8 사라지나?

입력 2010-03-31 11:16 수정 2010-09-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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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틀 내에서 선진국 모임으로 남을 전망

앞으로 G8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G20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 와중에 G20 정상회의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조를 위해 협력을 도모하면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G20을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프리미어 포럼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 6월 G8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G20이 군사 안보 중심의 역할까지 흡수하면서 G8은 사라지게 될 것인가?

두 체제간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G8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 호주 등은 G20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처음 가지면서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11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한국에게는 G20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

하지만 G8이나 G20 모두 배타적인 클럽 성격으로 G20에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은 벌써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G20 내부의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연학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올해 의장국으로 G20 이외 국가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신흥국과 개도국 이해를 대변하는 등 G20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31일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8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경제 부문의 실권은 G20에 넘겨주겠지만 발언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G8은 G20 내 발언권을 가진 집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G8 체제는 미국 금융위기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다”면서 “반면 G20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 실력을 보여준 셈으로 앞으로 국제사회 경제문제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8은 1975년부터 20년 지속된 체제로 오랜 협력 경험과 정책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서 “G8이 G20 내의 일종의 선진국 모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특히 G7은 정책 선호도가 유사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G8이 G20의 큰 틀 내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8이 G20 체제 속에서 당분간 유지되다가 G20 앞으로 역할 발전에 따라 재조정 가능성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반면 G20은 2008년 11월 정상회의로 격상되기 전에는 재무장관 회의였고 아직 임시 회의체일 뿐”이라면서 “G20이 세차례 회의를 통해 공조하면서 경제위기의 심화를 막는데 기여했지만 아직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중심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역할을 보여줘야 하고 의미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G20이 협력하면 영향력이 크지만 정치 분야는 이와 다르다.

G20이 가난한 국가인 북한과 파키스탄 핵 등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주도권을 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력이 따라오느냐의 문제인데 군사 정치문제에서 영향력 행사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영향력이 커지면 관장 이슈가 확대될 것이며 간접적으로 모두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G20 체제의 정치 군사분야 확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안보 문제는 G20이 나설만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모든 문제가 경제와 연관돼 있어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G8은 독립적 협의체로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G20이 지속가능 균형성장 모델을 위한 국제 정책공조를 제시하면서 국제 경제 협의체로 안정되게 되면 정치 안보로 역할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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