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정책, 중장기 계획은 어디로?

트렌드 쫓는데 급급, 정책 주도적 역할 미미

현재 추진중인 정부의 무선인터넷 정책이 사회 흐름에 편승한 단기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경우 지난 2년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이다.

방통위는 당초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전국 84개 도시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를 무선인터넷으로 확대시켰다.

또 지난해 말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따라 SK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시행하자 이를 모든 이동통신사에 적용하기 위한 회유책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에는 방통위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리는 행사에서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갖는다. 이는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방통위가 2년간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위시한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행보를 보더라도 무선인터넷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최근 열린 통신 CEO 간담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중소 IT 기업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무선인터넷에 대한 견해를 내비쳤다.

올해 초 내세운 무선인터넷 관련 정책의 경우 ‘10년 과제’라는 수식어를 내세울 정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무선인터넷 정책은 ▲스마트폰을 출시 기준으로 14%에서 24%로 확대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 ▲광대역 무선망 구축 등이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스마트폰에서 촉발된 사항을 정책으로 가져가는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이 현재 사회 흐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년 전 애플 아이폰 상용화가 시작된 시점에서 올해 무선인터넷 정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뒤쳐진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IT 산업 육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지나치게 통신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올해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2년 전 방통위 출범때부터 실패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