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까지 R&D투자 GDP 5% 수준 확대

윤증현 장관 대책회의서 밝혀

(뉴시스)

정부가 2012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3일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초원천연구사업 선진화 방안’,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2012년까지 총 R&D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 R&D를 기초․원천연구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선택과 집중, 시장 중심, 경쟁 제고라는 큰 원칙하에 R&D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R&D를 통한 질적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은 이제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요소투입 의존형 성장모델에 기초한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고 슘페터가 강조했듯이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특히 경제 위기 이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R&D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의 주력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온 것은 각고의 연구개발로 메모리 반도체, LCD와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품질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서비스 R&D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한 R&D 지원체계를 마련해 정부의 R&D 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져 서비스업 발전이 지체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R&D 수준은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보다 더 나은 기술을 따라 잡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1등 나아가 세계에 없는 기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창조하는 수준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최근 국내경기에 대해 “제조업의 2월 업황 BSI 및 3월 전망 BSI가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수준이고, 지난해 4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이 2분기 연속 증가, 무역수지도 2월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흑자로 반전했다”면서 “아직 민간의 자생력이 충분하지 않고 남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안요인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화 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적인 관리에 더욱 유의하면서 미래에 대비한 성장기반도 착실히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